‘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차 판결’에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 김동욱 입니다!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1호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오늘은 사건1의 판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세부정보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 중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5월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