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ㅣ탄핵증거의 전속적 입증권, 증거동의, 재판기록
2023년 6월 27일(화) 탄핵증거, 증거동의서, 재판기록의 전속입증력 1.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따른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를 증언한 경우에도 원진술의 진술이 담긴 수사관의 증언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X)—>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재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 외의 자의 진술에 기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본 작성자가 사망, 질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