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 김동욱 입니다!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1호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오늘은 사건1의 판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세부정보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 중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5월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하도급업체 대표와 원도급업체 대표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수립·시행할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정씨 등이 안전벨트 착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공단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최종 심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징역 8개월,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판결 내용
중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과 대표자에 대한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법원은 회사에 벌금 3000만원,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망한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 산업살해 혐의로 기소된 현장 안전관리자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 재판부는 안전벨트 착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수칙이 미비하고, 피고인들이 의무사항 일부조차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건설 노동자의 안전 난간 임의로 제거 행위에 기인했을 수 있다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최종 선고가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을 변호한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예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 경영관리자, 법인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법정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2명 이상이 부상을 입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동일한 유해인자로 인해 1년 이내에 급성중독 등 직업병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 .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 등 법인이 중대한 재해를 초래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차원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 채팅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을 구축하여 경영관리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잘 구현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이다. 안산 노무사 저희 썬은 진폐증, 유족, 소음성 난청, COPD, 폐암 및 직업병,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 질환, 산업재해, 평균임금 등 산업재해 전문 전국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교정, 정신질환, 각종 직업병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재소송 사건도 저희 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광고 이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아니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판결’ 사업자 처벌 수위는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보기 0:00:0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차 판결’에서 사업주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