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동의서 건강보험, 평가동의, 소득기준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이 의무화되어 있고, 4대보험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의 부양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양자라는 단어 자체는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부양자란 주로 피고용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소속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 소득 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득요건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으며, 나열된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을 기준으로 2021년 소득을 명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2020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조정 정산제도
1 소득부과보험료조정 정산제도 종교인 등 사업수익 및 근로소득과 관련된 보험료조정을 신청하면 다음해 11월에 국세청에서 확정한 총소득금액으로 조정된 연도의 보험료를 재계산하여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및 해지방법 3 정산보험료 할부금 통지 소득정산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가입자는 정산보험료가 정기월보험료보다 높을 경우 최대 12회까지 할부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보험료조정 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올해 연간소득이 현재 법인에서 부과하고 있는 소득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0월은 전년도 소득, 11~12월은 전년도 소득은 보험료 조정 후 부양자격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 전 고려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부과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득 기준을 올바르게 결정하십시오 소득 공제, 면제 및 감면과 같은 소득 정산에 사용될 소득 기준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구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과 대상입니다 가구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과 대상이므로 해당 사람의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득 정산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소득 정산 비율은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비율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제 항목을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의료비 공제, 장기 수수료 공제와 같은 모든 공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수입 및 지출 계획 수립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보험료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 국고지원(20%) : 국고지원금 14% + 홍보기금(6%) 국고지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 기금지원 공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국민건강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급여 외 임직원의 월 보험료
매년 비급여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직원 가입자는 월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를 제외하고 비급여소득월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급여소득월보험료는 비급여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12로 나누고 소득의 종류에 따른 금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비급여소득월수입 비급여 연간 비급여소득 2,000만원 공제금액 곱하기 112배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비급여소득월보험료는 임직원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종속 보고 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또는 변경신고 후 부양가족 자격취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자격전환 1일차에 부양가족을 취득한 경우 부양가족을 신고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차 이후에 취득한 경우 신고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 소득 요건
소득요건 측면에서는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조정 정산제도
1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정산 및 정산 제도 사업소득, 종교인 등의 근로소득 등 소득에 대해 보험료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해 11월 국세청에서 확정한 사업소득, 종교인 등의 근로소득 등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