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 개편2024년에 바뀌는 정부 정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액과 선정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내용, 자격, 신청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은 20만원이었지만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24년에는 323,180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에 435만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2024년에는 약 665만명으로 늘어났고,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4년에는 약 3.3배인 22.5조원이 되었습니다.
기본연금금액 산정 최대월액 323,180원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세요? 다음 분들은 2024년 1월 12일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비연금수급자) 2. 국민연금 월급여가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은 제외) 3. 국민연금에 따라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 위 4가지에 해당하시는 분은 최대 32만원에 가까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감액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은 독거노인의 경우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표준연금액의 100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금액이 월 0원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금액이 월 0원보다 큰 경우 표준연금액에서 소득인정금액의 일정비율을 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진행하여 기본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할인율 20%가 적용되어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선정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202만원, 부부의 경우 월 323만2천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자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며,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월 108만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추가로 30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양도소득, 무상임대소득으로 구성되며, 평가율은 100으로 전액 반영된다. 자산의 소득환산금액은 일반자산, 금융자산, 고급승용차, 멤버십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자산과 금융자산을 평가금액의 4%로 환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며, 고급승용차나 멤버십의 경우 전체 금액을 적용합니다.
수혜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가구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 기혼가구로 간주합니다. 소득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사연금, 군인연금, 특별우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 개인의 소득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40만원의 기초연금 인상은 언제쯤 지급될까요? 이 부분이 노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고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받고 있으며, 월 32만3,180원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도 1인 가구라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생활하기 힘듭니다. 매달 생계비를 줄 수 없어 죄송하기도 하지만, 기초연금 덕분에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3.3% 인상해 33만4,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서, 재정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복지이력관리신청서
아래 서류는 각 읍·면·구청,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연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대 월 기본연금 금액 계산
기초연금이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 해당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4년 1월 12일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기본연금액
독거노인 기초연금 최대액은 월 323,18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