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오류 수정으로 인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추가 세금이 부과되나요?그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관련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연한 일 아닌가?? 이번에는 궁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지연발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지연 전송에 대한 추가 세금도 적용해야 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발행됩니다. 즉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월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미납세금이란 국세의 징수·납부책임자가 납부기한까지 징수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소득세 신고서에 납부해야 할 총 세금에서 원천징수, 추정세 납부 및 허용되는 환급 세액 공제를 통해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미납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전국을 위해 사용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즉 시·군이 징수하여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미납된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 및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발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급기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발행일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한을 초과할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가격의 변화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격이 변경되는 사유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공급가격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처음에 고객 A의 공급품에 대해 공급가격이 1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가격이 120원으로 변경됐다. 이 경우 공급가격 변동에 따라 수정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성라인 변경발생일 발행일 발행기간 변경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가산세 발행기한 내 발행시 가산세 없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아님 공급량 변동 값은 위에서 설명한 정보의 오류 수정과 다릅니다.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 추가로 세금계산서 1장이 발행됩니다. 앞선 예에서 기존 아이템의 공급가가 100원으로 발행되었다가 120원으로 변경되면 기존 아이템의 100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20원이 추가로 발행됩니다.
공급가격 변동시 수정발행사유를 선택
공급가격 자체를 수정한다는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수정 사유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수정사유에 따라 가산금 유무, 과세기간,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처리하는 방법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정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직접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때 이 부분을 보시게 되는데,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급 가격을 변경하는 데에는 네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송장 부가세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가 발행 또는 전송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의 가산세율을 곱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소득세법 제81조)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합니다. 제10조 및 제147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발행 위반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전송 위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용 * 가산세 부과한도 : 위반행위별로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외의 기업은 1억원) 의도적인 위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의 경우 세율은 작지만,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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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납된 세금
미납세금이란 국세의 징수·납부책임자가 납부기한까지 징수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 및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발행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급가격의 변화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격이 변경되는 사유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공급가격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