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어려우므로 자격 유지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포털에 관련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는 것도 양도소득인가요?” “부모님이 보내준 용돈도 개인양도소득에 해당되나요? “개인이전소득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양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양도 소득은 평가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양도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얼마입니까? .? 2022년 민간이전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에 미치는 영향
아시다시피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 월급이 250만원이더라도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득평가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몇%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국가에 주어지는 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오늘 알아볼 민간이전소득은 실소득과 기타 추가 지출요소에 포함됩니다. 실제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실질소득은 위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은 대가 없이 받은 돈을 말한다. 그 중 공공이전소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초연금, 장애수당, 한부모자녀양육비, 추가자녀양육비, 법정연금, 직업훈련수당, 실업급여 등 개인양도소득은 부모의 용돈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은 대부분 가계지출 공제에서 공제되는데(이것도 확인해야 함), 민간이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5% 범위 내에서만 기타 추가지출 항목에서 공제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어쨌든 양도소득은 먼저 소득에 포함된 후 차감됩니다. 전부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민간양도소득을 소득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연 6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친족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의 최대 15% 이하를 공제합니다. 즉, 친족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지원은 어느 정도 고려됩니다. 추측됩니다… 이런거겠죠…? 개인양도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민간이전소득 = 정기지원 민간이전소득 + 사용대출 민간이전소득 현행 주택계약이 무상일 경우 사용대금에 대한 민간양도소득이 부과됩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을 위한 대출을 위한 개인 송금은 수입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이 금액을 받는다”고 판단한다. 오늘은 사용대출소득이 아닌 정기지원 민간양도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지원 민간양도소득 정기지원 민간양도소득은 후원자 또는 후원자가 지원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때 받은 돈은 1년 단위로 계산된다. 매월 15%를 초과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12로 나누어 월별 요금이 됩니다. 예시 1) 두 명의 후원자가 위탁아동에게 각각 10만원씩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개인 양도소득은 월 20만원이다. 그 금액은 29만1722원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한다. 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월 20만원을 소득에 포함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예시2) 2인 가구가 부양의무자로부터 30, 30, 20, 50, 50, 50만원을 받았다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는 489,013원이다. 그래서 30만원, 30만원, 20만원을 받으면 소득이지만 공제되는 것은 개인이전소득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양도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최초 3개월간 0원이다. 그런데 1인당 50만원씩 받으면 최근 3개월간 월 10,987원이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월 10,987원*3/12 = 2,746원이 개인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는 민간이전소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받고 있는 복지혜택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주택급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가 소득이 표준 중위 소득의 46% 미만인 경우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정기이전 민간이전소득(소득-가구특성요인-근로장려요인-기타공제)만 있다고 가정하면 기준중위소득*0.46 > (정기개인이전)소득 – 기준중위소득*15%가 기준중위값이 됩니다. 소득 * 0.61 > 일반 이체 민간 이체 소득.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까지만 받아도 민간양도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계산은 단순한 계산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접근일 뿐입니다! 본인의 소득수준을 잘 이해하신 후 개인별 상황에 맞게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