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재판상의 이혼, 즉 소 제기를 통한 이혼은 다양한 이유로 일어나지만, 특히 많은 경우에 배우자의 유책 사유 때문에 이뤄집니다.그중에서도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배우자 외도로 말미암은 이혼인데요.보통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 소송을 먼저 진행할 수 없고, 소송이 열리면 대개는 불리한 위치에 놓기는 편입니다.하지만 어디에나, 어느 상황에나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만약 배우자와의 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이 난 상태였다면 이에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대구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자신이 외도를 저질렀는데, 너무 오랜 시간 배우자의 폭력에 못 이겨, 혹은 배우자가 먼저 잘못을 해서 자신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기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혹은 쌍방 유책 사유인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아래 두 사례는 실제 재판을 통해 얻은 판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씨는 배우자와 22년의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하지만 줄곧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겪으며 살아왔다고 하는데요.배우자는 사소한 일임에도 A씨를 질책하고, 무시하기 일쑤였으며, 생활비를 번다고 해도 전업주부인 A씨에게는 거의 주지 않는 등 자녀와 A씨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A씨는 몇 번이나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배우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이혼 관련한 몇 번의 다툼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 A씨는 곧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그런데 이 사실이 배우자의 귀에 들어가며,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배우자는 A씨는 물론 그 상대를 공동 피고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A씨는 물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둘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등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지 오래라는 점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A씨는 빠르게 대구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았고, 관련한 부분을 문의하게 됩니다.이와 더불어 혼인기간 내내 꾸준히 잘못을 반복한 배우자에게도 이혼 사유를 적용하여 위자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면담을 통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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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B씨의 사례입니다.B씨의 배우자는 의처증이 매우 심한 상황이었습니다.음주만 하면 폭언을 하고,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심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힘든 시간이었지만 B씨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이는 오로지 B씨의 바람일 뿐이었고, 15년이 지나도록 배우자는 여전히 폭언, 신체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자녀들도 점점 그를 무서워하면서 피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자녀 때문이라도 버터 보려던 B씨는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그러다 우연히 만난 동창과 자주 만남을 갖고 친해져 가정 문제를 털어놓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와 달리 자신을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모습에 이성적인 마음이 생겨 만남을 갖게 됩니다.만남이 진지해지면서 B씨는 상대로부터 이혼을 하고 자녀들과 함께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고 배우자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합니다.하지만 이미 배우자는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증거를 보여주며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하지만 지속적으로 배우자가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런 선택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B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대구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문의했습니다.조금이나마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먼저 A씨 사례에 대해 대구이혼소송변호사는 과거 결혼 생활하던 내내 상대방의 유책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었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부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은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황을 참작하여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위자료 액수로 책정했습니다.B씨의 변호사 역시 지난 시간 배우자의 의처증으로 인해 B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의처증, 폭행과 폭언으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이뤄질 수 없었다는 점, 아이들이 배우자의 폭력으로 불안해 하는 점을 고려하여서 B씨의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B씨가 이혼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청구 자체가 불가할 때가 많습니다.하지만 위의 사례들처럼 별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종종 이렇게 먼저 유책 행위를 제공하고도 상대방이 유책 행위를 저질렀단 이유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그럴 자격이 없다며 호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예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재판을 열어 봐야 알 수 있는 때가 많습니다.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대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유책배우자라면 소송 청구를 인정받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더욱 증거를 명확히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게으르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대구이혼소송변호사부터 찾아서 함께 증거를 모으고, 자신의 상황을 방어하면서 상대의 유책 행위를 함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 점을 기억하시고 힘든 상황일 때 언제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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