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리자 교육주간 1) 근로기준법 정규근로자 산정방법고용계약서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으로 취직을 한 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다양한 이유로 고용계약서를 작성을 미루거나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계약서는 취직을 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고용계약서를 작성을 미루거나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점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처음부터 500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신고를 당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늘어나 증가된 금액이 최대 500만원입니다.
안전 관리자 자격 완화 규정
소규모 사업주라면 다음과 같은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자격이 없어도 안전 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위는 정부 입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하단 별지 4의 전문입니다. 안전 관리자를 임명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으면서 회사 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 관리자를 임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안전 관리자 임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완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업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여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없어도 안전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또한 3개월 미만의 일정기간 일한 자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를 찾을 때는 이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5명 이내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영업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는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대표이사는 제외합니다.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된 근로자가 0명인 경우 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포함합니다. 그러나 출근은 하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의 경우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모두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대표이사, 등기임원, 파견근로자만 제외합니다.
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출산휴가자는 몇 명인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기업체입니다. 다만,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국 근로자, 휴가자, 분쟁 당사자도 회사의 일원이므로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국내거주자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183일 이상 두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183일 이상 두고 있으면 정규직 근로자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연수기간 중 고용계약서
그렇다면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수습기간 그럼 수습기간은 아무런 조건 없이 3개월인가요? 답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이나 무기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수습기간이 인정됩니다. 2.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 급여는 최대 90인가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수습기간 급여는 임금의 90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즉, 수습기간 급여는 8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3. 수습기간 3개월인가요? 그럼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정규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연차유급휴가: 근무시간이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첫해 11일)를 받을 자격이 있음.휴가수당: 근로자는 휴가일(고용주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함.해고 제한, 서면통지: 해고에 대한 절차와 적법성이 있어야 함.불법해고 처리신청: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제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안전 관리자 자격 완화 규정
중소기업인 경우 다음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본문을 참조하세요.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또한, 3개월 미만의 일정 기간 동안 일한 사람이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은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및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 휴직자, 산업행동 참여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