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적어보는 거니까 그냥 보시고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습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이라고 한다. 당장 부담이 늘어나지 않아 안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 재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참고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들은 2022년 대비 건강보험료를 평균 약 2000원 더 납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동결로 인해 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포인트당 청구금액도 208.4원으로 동결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동결 원인은 지난해 높은 물가상승률과 올해도 유지된 높은 기본금리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상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2조원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누적 적립금도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령화 등으로 앞으로 적자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작년이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26년 상한 8%에 도달해 2029년 적립금이 사라지고 2030년 이후에는 적립금이 소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재정을 투입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자를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 참고자료 : 건강보험 재정관리 현황(감사원 블로그) 역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 이상),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반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줄이기 위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확대될 수 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법률에는 이미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개인연금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수집하지는 않지만. (개인연금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보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여유가 부족하고, 해당 연도 징수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도 낮을 경우 제도가 사라지거나 한국으로 이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 부문.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요. 20대, 30대, 40대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은퇴를 준비할 때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